홍재철 회장, 목화자 납세 관련 <손석희의 시선집중> 인터뷰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종교인 소득에도 과세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하여, 한기총 홍재철 회장이 오늘 오전 <손석희의 시선집중>과 전화인터뷰를 했습니다.

홍재철 회장는 "십일조 자체가 세금을 굉장히 다 내고 완전히 자기가 소비해야 될 그 생활비에서 일부를 떼어서 목회자에 은급비를 드리고 있다"며 "여기에다가 또 세금을 붙이면 과세형평상 어긋나고 이중과세가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의 삶은 가난한 것이 미덕"이라며 "국가를 위해 충성하는 어찌 보면 그늘진 곳에 최고의 애국자들"이라고 기염을 토하기도 했습니다.

홍재철 회장의 인터뷰를 접한 시민들은 대체로 "말도 안된다", "황당하다", "횡설수설 한다"는 반응입니다. 하루 종일 트위터가 뜨겁네요. ^^; 가난한 것이 미덕이라... 그간 홍재철 회장에게 제기된 의혹으로 볼 때 '미덕'에는 별로 관심이 없지 않나 싶습니다.

<한기총 해체를 위한 기독인 네트워크>는 홍재철 회장이 '그들만의 선거'를 통해 회장으로 취임할 당시 "부패인사인 홍재철 목사를 대표회장으로 선출함으로써, 한기총 해체가 더욱 앞당겨질 것이라고 단언"했었는데요. 점점 현실이 되어가는 듯 해서... 이것 참, 씁쓸합니다.
 

"홍재철 당선으로 한기총 해체는 더욱 앞당겨 질 것이다." 논평 보러가기☞ 

아래는 시선집중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인터뷰 전문입니다.

시선집중 진행자인 손석희 교수(왼쪽)와 한기총 홍재철 대표회장(오른쪽) 

☎ 손석희 / 진행 :

종교인 과세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네요. 얼마 전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는 처음으로 종교인도 원칙적으로 소득에 대해선 세금을 물려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올라온 셈이 됐는데 지금 아무래도 정부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복지공약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늘려야 되는데 세원을 더 찾을 데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판단을 해서였을까요. 그래서 종교계의 어떤 세금 문제를 얘기한 것인지 그런 분석도 일부에서 나오긴 했습니다. 개신교 쪽의 입장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홍재철 회장 목사를 연결했습니다. 홍 목사님 나와 계시죠?

☎ 홍재철 :

네, 네. 안녕하십니까?

☎ 손석희 / 진행 :

안녕하십니까? 취임하신지 얼마 안 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홍재철 :

예, 그렇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자, 우선 박재완 장관이 한 얘기는 국민개세주의 관점에서 예외를 인정하기 어렵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종교인도 세금을 내야 한다 라는 것을 주무장관으로서는 처음으로 언급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요?

☎ 홍재철 :

세상이 많이 변했다고 해야 되겠네요. 목회자에게 소득세 문제가 제기된 것은 2006년 국세청이 재경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하면서부터 라고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이 논란은 오래 전부터 내려온 해묵은 논제라고 할 수 있고요.

☎ 손석희 / 진행 :

그 당시에 결론이 나지 않았었습니다.

☎ 홍재철 :

다만 총선과 대선을 눈앞에 둔 사이에 주무장관이 종교인 과세언급이 국민 개세주의 및 세수확보 라는 뜻 외에 또 다른 목적이 없지 않나 그런 우려가 생각됩니다.

☎ 손석희 / 진행 :

또 다른 목적이라 하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 홍재철 :

특별한 이런 민감한 시대에 하필이면 이런 얘기를 꼭 하셔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든다는 생각이죠.

☎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뭐 선거를 앞두지 않았다 하더라도 2006년에도 이런 얘기가 나온 바가 있고 또 그러면 선거 이후에 이런 얘기가 나오면 그럼 또 상황이 달라지느냐 하는 문제도 남는데 거기에 대해선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홍재철 :

물론 그건 아니죠. 그러나 교회로부터 목회자가 받은 돈을 우리는 은급비, 사례비, 생활비, 목회비 이런 말로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목회자가 받은 것은 일정한 근로기준법에 의해 일을 하고 그 대가로 월급을 받는 근로소득의 개념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단히 수고한 노력의 대가가 아니면 영혼을 보살펴주는 봉사로 결론을 짓거든요.

☎ 손석희 / 진행 :

그건 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홍재철 :

그래서 이제 성경에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가이샤의 것은 가이샤에게 바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도들은 사회에 나가서 돈을 벌어서 모든 세금을 국가에다 바칩니다. 그리고 순수익금 중에서 다시 별도의 세금을 교회에 바칩니다. 이것을 우리가 십일조라고 합니다. 국가에 모든 의무를 다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바쳐진 예물은 하나님 나라의 필요한 일에 사용되어지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성전을 관리하고 목회자들을 돌아보고 이웃 구제하고 전도활동하고 이렇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지금 말씀은 교회를 국가의 하위개념으로 둘 수 없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다시 말해서 신도들이 일을 해서 돈을 벌면 한쪽은 국가에 세금 내고 한쪽은 한쪽에는 교회에 헌금 내는 것이다, 이렇게 보신다는 말씀인가요?

☎ 홍재철 :

예,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교회는 교회 나름대로 특별한 기관이기 때문에 모든 의무를 국가의 의무를 성도들이 다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별도로 십일조라는 것을 드리게 됩니다.

☎ 손석희 / 진행 :

결국은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오랜 기간 동안 논란의 대상이 돼 왔던 문제인데요. 국가에서는 민법상 과세대상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개세주의를 얘기하기 이전에 국가라는 테두리 안에서 종교단체가 교회든 어디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세금을 내야 된다 라는 것은 매우 기본적인 의무로 보고 있지만 여태까지 내지 않은 것은 예를 들면 종교인들의 반발도 있고 그래서 이제 관례적으로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늘 쟁점이 발생하는 것임엔 틀림이 없겠죠.

☎ 홍재철 :

세금을 낸다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세의 형평에 맞지 않는 이중과세에 해당되고 그래서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 손석희 / 진행 :

뭐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쟁점이었기 때문에 다시 되풀이하긴 그렇긴 합니다만 아까 이제 말씀하실 때 민감한 시기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건 선거를 앞두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개신교에서도 물론 세금을 내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대다수가 안 내고 계신 상황이고 불교에서도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신도수로 보더라도 개신교와 불교 신자들의 수를 생각하면 오히려 선거를 생각한다면 이런 얘기를 꺼내기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꺼냈단 말이죠. 그런데 왜 그것이 민감한 시기에 여론의 어떤 동향 때문에 내놨다고 생각하시는 건지요?

☎ 홍재철 :

시기가 시기인 만큼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가톨릭이나 불교에서도 사실은 세금 문제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고 또 우리 기독교에서도

☎ 손석희 / 진행 :

가톨릭에서는 이미 다 내고 있습니다.

☎ 홍재철 :

예, 그러나 사실 미비하죠. 가톨릭에서 내는 것은요.

☎ 손석희 / 진행 :

그것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하시죠. 우선.

☎ 홍재철 :

불교에서도 세금을 낸다고 하지만 사실은 거의 지금 아직까지 납부는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다만 우리 손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한국의 교회가 많고 숫자가 많다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약 한 5만 5천 개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4만 5천 교회가 사실 미자립교회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의 80%가 과세미달이 될 것입니다. 나머지 20%도 세수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 %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2006년에 이 문제가 한창 불거졌을 때에 이 문제로 토론을 진행한 바가 있는데 그때 천주교 쪽에서는 전체 교구 가운데 한 3/4 정도의 교구가 세금을 정해진 대로 다 낸다고 얘기 했었고요. 가톨릭 쪽에서. 못내는 쪽은 그럼 왜 안 내십니까? 했더니 거기는 세금을 낼 수 없을 정도의 수입이 있어서, 즉 면세점 이하라는 거죠. 그래서 세금을 내려고 해도 못 낸다 라는 얘기 들은 바가 있는데요. 또 불교계에 계신 분들은 무소유가 원칙인데 낼 것이 있느냐 라는 말씀도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자면 물론 지금 %가 상당수의 사람들이 세금을 낼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개신교 쪽에서도 말씀하고 계시나 그렇다면 세금을 낼 수 있는 쪽의 분들은 적극적으로 내시는 것이 여러 가지로 봐서 더 좋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홍재철 :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세금을 낸 것에 대해서 우리 한기총에서 그것을 내지 말아야 된다 라는 이런 논리를 전개하고 싶진 않습니다. 세금을 내신 분은 적극적으로 내시면 그건 국가에도 도움이 되고 또 뿐만 아니라 국민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좋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건 아까 말씀하신 것하고는 조금 상충되는 것 같습니다. 그게 국민의 의무라면.

☎ 홍재철 :

그러나 본인들이 세금을 자기들이 넉넉한 마음에서 국가의 의무를 하고자 자기 또 교회에서는 세금을 다 공제하고 나머지를 가지고 교회에다가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본인들이 원한다면 하지만 현재 우리 한국 기독교의 한 80%가 이와 같이 지금 과세미달에 해당된다고 하는 말씀을 제가 우선 드렸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80%나 됩니까?

☎ 홍재철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왜냐하면 기독교는 자생력이 없는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어디서 도움을 받아 가지고 교회를 개척하고 한 것이 아니고 스스로 아주 밑에서부터 교회를 개척해 올라오기 때문에

☎ 손석희 / 진행 :

그러면 그게 말이죠. 세금을 내기 어려운 형편에 있는 목회자분들이라면 소득신고를 하면 그 상황을 봐서 국세청이든 어디서든 어떤 판단을 하겠죠. 그래서 면세점 이하가 되면 면세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오히려 전반적으로 소득신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교회에서는 국민으로서 받을 수 있는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오히려 더 발생하고 더 사정이 좋은 그러니까 헌금도 많이 하시고 규모도 큰 그런 큰 교회들은 또 소득신고를 안 하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 라고 비판을 받고 그래서 차라리 한기총 차원에서 다 소득신고를 하자 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안 내도 되는 교회는 안 내고 그렇게 가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홍재철 :

교회의 이런 문제를 지금까지 관례적이었기 때문에 교회의 자율적인 문제에다 맡겨두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목회자의 삶이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목회자로서 일생을 살게 되거든요. 일반 사람과 달라서 70세 은퇴를 하게 되면 우스운 얘기지만 노인정에도 가지 못하는 것이 목회자의 삶입니다. 가난한 것이 미덕이죠. 소외된 이웃을 돌아보고 사회계층과 함께 울고 웃고 돕고 위로하고 사랑으로 감싸주는 이런 삶을 일생을 살다가 은퇴하게 되거든요. 결국 뭐냐 하면 국가를 위해 충성하는 어찌 보면 그늘진 곳에 최고의 애국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 손석희 / 진행 :

그런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 홍재철 :

과다하게 세금이란 문제를 들고 나와서 그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보다도 이 목회자는 세금을 낼만한 자기에 위치에 있으면 내지 말라고 하지 않아도 다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국가가 강제적으로 세수를 해야 되겠다 라는 이런 목적보다도

☎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세금은 말이죠. 죄송합니다. 너무 세속적인 판단에서 드리는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세금은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권리가 아니라요. 그러니까 세금은 내야 되는 것이지 상황 봐서 내가 낼 수 있으면 내고 안 내면 그냥 안 내고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 홍재철 :

예,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십일조 개념을 말씀드렸거든요. 세금을 다 부과하고 무세금이 되는 그 돈을 교육자들에게 월급으로 준 게 아니고 이걸 은급비로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희생과 봉사에 감사해서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여기에다가 또 세금을 붙이면 과세형평상 어긋나고 이중과세가 된다는 거죠.

☎ 손석희 / 진행 :

이중과세가 어떤 겁니까? 어떤 뜻으로 하신 말씀이신지요?

☎ 홍재철 :

그러니까 세금이 들어가지 않아야 될 것에다가 또 다른 세금을 부과한다는 논의가 되겠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글쎄요. 반론들도 굉장히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 홍재철 :

왜냐하면 십일조는 십일조 자체가 세금을 굉장히 다 내고 완전히 자기가 소비해야 될 그 생활비에서 일부를 떼어서 목회자에 은급비를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은급비를 받은 그가 또 다시 세금을 갖다 내라는 것이 그 돈이 바로 그 교회에 적용되고 써지기 때문에 이것을 세금을 안 내겠다는 것이 아니라 과연 과세형평상 맞는,

☎ 손석희 / 진행 :

지금 말씀은 소득세 내고 돈 번 사람들이 또 돈을 냈는데 거기에 또 세금을 물리는 것은 이중과세 아니냐, 그런데 그건 십일조를 낸 사람들이 세금 내는 것이 아니고 받은 사람이, 즉 목회자 분들이 세금을 내는 것이니까 그걸 같은 것으로 봐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남고 또 역시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회복지단체라든가 다른 시민단체들도 다 소득신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런데 글쎄요. 개신교가 천주교로부터 종교개혁을 통해서 나올 때에는 일반 대중들과 유리된 그런 종교로부터 대중들과 함께 한다는 차원에서 나오셨을 텐데 왜 이 문제에 대해선 일반 대중들과는 달리 가겠다 라는 것이냐 라는 반론도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한 20초만 더 드리겠습니다.

☎ 홍재철 :

별도로 가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제가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목회자가 세금을 낸 것에 대해서 반대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그 이중과세 형평성에 어긋나고 또 목회자가 받은 한국교회 실정이라는 것이 불교와 천주교하고 전혀 다른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기독교 차원에서 반대를 한다는 것이죠.

☎ 손석희 / 진행 :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른 반론 있으면 나중에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홍재철 :

네, 감사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한기총의 홍재철 회장 목사였습니다.